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알맹이 없는 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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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대로 가는 방안
오늘 발표된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은 시장의 예상과 같이 앙꼬 빠진 찐빵이었다. 가장 중요한 증여세와 상속세 완화는 없었고 배당 확대 시 세액 공제나 감면 등의 내용도 전혀 없었다. 대주주가 주가 부양을 소홀히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 때문이다. 주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야 되는 세금은 급격히 증가한다. 상속이라도 하려면 당장 낼 돈이 없어 보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에 처한다. 결국 이렇게 몇 번의 상속을 거치면 결국 기업은 모두 정부의 소유가 될 것이다.
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을 연 1회 자율 공시하는 것도 시나리오를 자기가 짜고 자신이 연기를 한다는 건데, 이러면 누가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지키겠는가? 감당할 수준의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혹여 지키도 못해도 핑계를 될 수는 있는 거리도 포함시키면 그만이다. 아니면 아예 안하던가. 결국 있으나 마나 하다. 대주주는 주가가 낮은 게 이득인데 뭐 하러 강제성도 없고 벌칙도 없는 이딴 자율 공시에 목 매달겠나!
기업가치를 제고한 우수 기업 10여 곳을 뽑아 표창을 수여하고 세정 지원을 주겠다는 것도 이미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거나 눈에 띄게 진일보된 점이 없어 크게 도움 되는 게 없다.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만들고 이를 활용한 상장지수펀드도 출시한다는 데, 여기에 포함 안되고, 그냥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게 더 이득이다.
진짜 필요한 핵심 사항
1. 증여 상속세 완화
2. 배당 분리과세
3. 강제 조항 및 벌칙 포함
주주 가치 제고를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 주가를 높여 났더니 오히려 내야 되는 세금은 더 많아지고 상속이나 증여할려고 하면 반을 국가가 가져가는 데 누가 부양을 하려고 하겠는가? 배당도 대주주는 반을 떼어 가는 데 뭐 하러 적극적으로 하겠는가?, 강제도 아니고 벌칙도 없는 자율인데 이득도 별로 없는 계획을 세우겠는가? 내가 대주주라면 그딴 거 안 하고 그냥 가치가 낮은 지금이 더 좋을 것 같다.